경기교육청 “교육재정 축소는 현 교육과 미래 교육 포기”

경기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을 시사한 것에 관련,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도 교육청은 27일 조대현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에 관련한 발언을 듣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재정의 파탄과 미래 교육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4년에 4조원 넘게 축소됐고, 올해 1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대통령 시책사업인 3∼5세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4조원 가까운 부담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겨 유치원, 초·중·고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가 준다지만 여전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0명이나 많다”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다만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최소한 5% 포인트 이상 확대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