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추락으로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경제성장률 1%를 더 높이기 위한 산업발전전략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이란 타이틀의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는 경우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성장률을 1%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특별한 노력이 없이 현재와 같은 연 3~4% 수준의 성장에 안주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장기간 1만~2만달러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1%만 더 높이면 2015년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1%를 위해서는 우선 신기술 접목을 통한 가치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기존 주력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우 위기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향상함으로써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보통신ㆍ바이오ㆍ나노 등 신기술 융합산업 및 첨단 제조업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이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가 최소한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나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서비스 브랜드의 차별화,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강화, 한류를 비롯한 한국 고유의 소프트 역량 활용을 통한 차별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역할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여건변화를 위기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번 산업발전전략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과제는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정책을 개발연대의 유물로 보는 편견에서 벗어나 산업강국 실현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전쟁과 산업경쟁의 성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