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인 최소화" "여 반대 지나쳐" 여야 국감증인 신경전

여 "경제상황 감안·면박주기 안돼"

야 "재벌개혁 중점적으로 다룰것"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 국정감사 증인을 놓고 신경전에 들어갔다. 경제 상황을 앞세운 새누리당과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세게 부딪치는 모양새다.


여야는 1일 각 당의 대책회의에서 국감 증인과 관련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재벌 회장) 본인이 직접 관련됐거나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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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정연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사생국회(안정민생·경제회생·노동상생·민족공생)로 만들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힌 뒤 대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을 핵심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들로부터 증인목록을 취합하는 등 검토작업이 정당별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채택의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 △기관 증인은 중복으로 부르지 않는다 △대기업은 주관 상임위에서 부른다 △면박주기식 증인채택은 안 된다 등을 강조했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상당수 재벌 회장들은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아닌 재벌 회장을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면박주기로 분류되는 만큼 대기업 구조개혁 외의 문제에서는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워져서다. 당장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으로 국감 증인목록에 오르내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부터 증인목록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이 원내대표가 "총력을 다해 이번 국감이 재벌개혁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의 원칙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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