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25일] 혁신도시 면밀히 보완해야
이현종기자 ldhjj13@sed.co.kr
전국에서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효과가 부풀려 졌다는 감사원 내부문건이 최근 공개되면서 가열된 '혁신도시 재검토' 문제로 새 정부가 정책집행에 미숙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 김천시를 위시한 혁신도시 관련 자치단체와 민심이 동요할 조짐을 보이자 국토해양부는 "재검토가 아니고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봉합국면에 들어선 느낌이지만 개운하지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성난 민심에 부담을 느낀 관계 부처가 일단 민심을 잠재우고 보자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언제 또 재론될지 알 수 없는 잠복상태라는 생각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외면당한 가장 큰 이유가 섣부른 정책과 신뢰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였다.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자충수로 국력낭비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엇박자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혁신도시 논쟁은 따지고 보면 어설픈 정책집행의 산물이다. 왜 지역민심에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예견하지 못했다면 정부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고 예견했음에도 그런 실수를 했다면 정부 정책점검 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러나 차제에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나타난 문제점을 세심하게 점검해 신뢰받을 수 있는 재검토 차원의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 정부에서 조급하게 밀어부친 탓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임직원 중 대부분은 가족이 수도권에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될 경우 혁신도시는 공동화현상을 빚을 공산이 크다. 이를 예상이라도 한 것인지 김천시에는 독신자들의 수요에 대비한 원룸건축이 한창이다. 원룸수요가 많은 혁신도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산업단지로 바꾸든 어떻게 하든 상존하는 우려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섣부른 발표보다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뒤 대다수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공표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