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기진작 위해 예산 남김없이 쓴다

재정부, 이월·불용예산 점검체계 조기 가동

기획재정부가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점검체계를 예년보다 3개월가량 앞당겨 오는 7월부터 가동한다. 가능하면 예산을 남김 없이 사용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27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점검체계를 가동해줄 것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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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불용 예산이란 당해 연도에 배정된 돈을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들이 그해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사업 집행을 독려하면 그해의 실제 재정투입 규모가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을 펴는 것에 준하는 효과를 낸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년의 재정 집행률은 평균 95%선이었다.

홍동호 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조기집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달 22일 현재 정부의 예산 잠정 집행률은 55.0%로 상반기 집행 목표율인 60%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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