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양국간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동북아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군사ㆍ경제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 “양국 관계가 외교ㆍ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십까지 강화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도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조만간 경제적ㆍ군사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항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도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양국의 통상 증진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한미 FTA가 통상 확대라는 경제적 목적과 안보관계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 목적형 FTA’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미 동맹을 재조정하고 있는 과도적인 시기에 FTA가 체결돼 양국 관계를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양국간) 시민사회의 밀접도와 경제적 의존성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는 동맹 체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미간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정치적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간 현안 협의에 있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견고한 듯 하면서도 취약한 것이 군사적 의미에서의 기존 한미 동맹”이라며 “FTA 체결은 전통적 의미의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한편 동맹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한미보다 미ㆍ일 동맹 관계가 공고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FTA 타결을 계기로 미ㆍ일 동맹 못지않게 한미 관계도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미 FTA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북핵 6자 회담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들은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