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건설사와 제2금융권 등에 대해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지금까지는 은행 지급 보증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안정책을 발표했다”며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ㆍ세제를 통한 지원 등 강도 높은 재정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ㆍ중소기업ㆍ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5조원 규모의 은행채를 매입해달라는 금융권의 요구에 대해 “4ㆍ4분기 만기 도래하는 전체 은행채 규모가 25조원인데 이를 중앙은행이 전부 인수할 필요는 없다”며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기 수습에 집중해야지 이것저것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금산분리 완화도 옳고 그름을 떠나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미국도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는)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내국인 해외 송금이나 환전을 제한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도 실수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에 정부가 1,000억달러의 지급 보증을 서면서 담보를 잡으라는 요구에 “은행 유동성이 훼손돼 정책 효과가 반감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강 장관, 이 총재, 전 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뇌부 4총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 눈길을 끌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세 분 간에 협조는 잘되냐”고 거듭 묻자 강 장관이 대표로 나서 “잘된다. 문제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