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책의 일환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연동한 임금인상 요구 안을 내년 임단협에 내놓을 방침이어서 향후 재계와 노동계간의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열린 `2004년 사업계획수립 정책토론회`에서 산하 연맹, 지역본부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단협 방침을 잠정 결론지었다.
`연동 임금인상안`이 확정되면 현대ㆍ기아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조합이 자체 임금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수백 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및 임금 인상률까지 동시에 요구하게 된다.
그 동안 민주노총 산하 대규모 사업장들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하청업체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한 사례는 있으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관여한 적은 없었다.
노동계는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인상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연동 임금인상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심각한 수준에 달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임단협에서 해결하기 위해 연동 임금인상안을 제출키로 했다”며 “이 방안은 일반적 투쟁방침이 될 수도 있고 내년 한해 시범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내년 `春鬪(춘투)`에서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인건비 부담률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 민주노총 지도부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는데다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가 이 방안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연동 인상안의 전면적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단투 정책의 큰 밑그림은 현재 지도부가 만들고 새 지도부는 구체적인 투쟁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도부 교체에 관계없이 연동안이 강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또 임단협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후퇴 없는 주5일제`실시,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결정, 산별교섭 등 다양한 요구들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