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솎아내기로 궤도 수정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과도한 자금 가수요현상을 차단하고 일부 한계기업을 과감히 솎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진정된 만큼 과거와 같은 생명연장식 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등 정책방향 개편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영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 4ㆍ4분기에 3.59% 수준인 창업ㆍ개발기술사업화ㆍ사업전환자금은 3.95%로 0.1%포인트 상승한다. 또 성장기반자금은 0.23%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긴급경영안정자금(0.43%포인트), 소상공인 자금(0.2%포인트)은 차등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4.15~4.38% 수준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단계적 금리 인상과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운영자금 성격의 지원자금만 대폭 올리고 창업초기기업육성이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성장동력을 키우는 분야는 인상폭을 연간 0.1%포인트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차단해 정책자금 운용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며 "정책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준까지 인상해도 시중 금리보다는 여전히 2.2~2.3%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 심사 과정에서 필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정책자금이 정말 절실한 기업의 자금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한계기업의 생명연장식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창업 5년을 넘는 기업중 일시적 경영애로가 아니라 생산성이 낮아 구조적 경영애로를 겪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3년 이상 영업손실을 벗어나지 못한 기업 등은 정책자금 신청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이밖에 금융위기로 완화됐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도 300~600%에서 200~500%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반면 내년도 정책자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직접대출 비중이 60%까지 확대되고 신생기업의 영업실적에 연동해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사업의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