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이 최근 몇 해 사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재작년 한해 동안 4만6,135개 업체 가운데 4,224개소(9.2%)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IMF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98년 4만8,149개 업체 가운데 2,286개소(4.8%)가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2배 가량 되는 수치로,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IMF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지난 99년 4만4,974개 업체 중 2,461개소(5.5%)가, 2000년 4만5,954개 업체 가운데 3,863개소(8.4%)가 행정조치를 받는 등 적발업소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지난 97년부터 3년간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고발 등 2개 행정조치를 동시에 받았던 업체가 764(97년), 732(98년), 800(99년)곳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3,031개소, 2001년에는 3,410개소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작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단속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351개 업소 가운데 1,746개소(20.9%)를 적발했고, 인천시가 2,046개 업체 중 301개소(14.7%)를적발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2,230개 업체 중 262개소(11.7%), 경남도가 4,498개 업체 중 233개소(5.2%)에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