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도는 黨이 한다"

경제해법을 놓고 당정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13일 정책에 있어 ‘당 주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여당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표로 심판 당하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우선시하는 당과 정책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정부가 때로는 충돌할 수 있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초 취임 직후에도 당정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재정경제부 고위관료에 대해 “국회쯤은 문제없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며 기강을 잡은 바 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거시정책기조를 둘러싼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들간의 견해차가 노출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지난 12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진단과 처방을 놓고 시각차를 표출하면서 여권 내 경제팀간 정책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정책위의장은 “경기대책을 둘러싸고 당정간 심각한 견해차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오해”라고 전제한 뒤 전날 권 내정자가 반대 입장을 보인 성장정책에 대해 거듭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성장률이 4%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찾아서 노력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