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역진흥기금 폐지/내년부터,28년만에

내수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던 무역진흥기금이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1월1일부터 폐지, ASEM컨벤션센터건립회비로 대체된다. 무역기금 폐지는 지난 69년 1월1일부터 「수출진흥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모으기 시작된지 28년만의 일이다.한국무역협회는 30일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승인제가 폐지되고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SEM)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조달이 급해 무역진흥기금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조기폐지하고 대신 ASEM 컨벤션센터건립회비로 대체한다고 밝혔다.<본지 11월30일자 2면 참조> 무협은 내년부터 징수하는 ASEM컨벤션센터 건립회비는 오직 ASEM컨벤션센터 건설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징수기간도 최장 98년말까지 빠르면 98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차원의 수출진흥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69년 도입된 무역진흥기금은 현재까지 약 7천억원이 징수됐으며 그동안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의 근간을 이뤘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각종 지원자금으로 사용됐다. 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를 비롯, 홍콩 및 뉴욕 무역센터, 한국종합전시장 건립등 수출촉진을 위한 인프라 건립자금은 물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무역연수원, 대한상사중재원, 고려무역, 한미경제협의회 등 무역관련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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