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2곳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벤처기업을 지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올해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총 4,171억원의 예산이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오는 2~3월 중 종합투자계획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기업도시도 상반기 중 2개 가량의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남해권에 진행 중인 ‘J프로젝트’ 외에 기업이 중심이 된 또 다른 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자금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자본 위주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되 해외자본은 국내자본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IT 분야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행정ㆍ지식 데이터베이스(DB) 확충, 교통ㆍ물류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총 4,1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종합투자계획의 IT 부문 예산인 2,991억원에 지식DB 사업과 통합전산환경 구축 관련 사업비인 1,18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중 상반기에 전체 사업비의 67%인 2,800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벤처확인제도가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마련한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가운데 창투사 설립요건 완화, 패자부활 프로그램 등 대부분 과제를 1ㆍ4분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장체험단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외에 재경부 등 관련부처를 모두 포함시켜 매월 한차례씩 200∼300개 업체에 총 1,000여명의 체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