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 경제 범위가 확대됐다”며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11월 경제동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FTA 비준으로)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자증세인 이른바 `버핏세' 도입 논란이 이는 가운데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한 참석자는 "재정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화가 주류였다면 반작용으로 복지국가가 힘을 얻었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 최근 다시 복지로 바뀌는 등 30년 주기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과거에 조세정책은 국가 주권문제라고 생각해 국제회의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세 문제 없이는 논의를 할 수 없다"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