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십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현재 정부와 야당은 재원조달에 앞서 이전비용 추산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밝힌 이전비용은 모두 45조6,000억원. 이중 순수하게 정부 재정으로 부담할 부분은 8조4,000억원이며 이를 매년 나눠 부담하게 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성 및 입지기준 시안’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오는 2007년에서 2030년까지 모두 45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청사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11조3,000억원. 이전비용의 75%에 해당하는 34조3,000억원은 주택ㆍ상업시설ㆍ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민간투자 비용이다.
또 기존 청사 매각대금과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이뤄지면 실제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는 비용은 8조4,000억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기반 시설만을 제공하고 기타 민간 사업ㆍ상업시설은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대법원, 과천 및 광화문 종합청사, 국방부, 대검찰청 등 10여개 주요 정부 건물의 공시지가가 4조2,511억원에 이르고 용도를 변경해 매각할 경우 최고 15조8,8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청사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면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투입하는 비용은 평균 3,500억원선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청와대는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2007년부터 2011년 중에는 연평균 1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정부 1년 예산(2003년 기준 118조원)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인 만큼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소요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만도 5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 것이라며 농어촌 투융자, 자주국방 예산 등까지 더하면 수백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정부측 예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속철도사업 비용이 4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났듯이 행정수도 이전비용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의 비용산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식 한양대 교수도 인건비ㆍ자재비 등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95조~12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건설비용은 지난 200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2~3배 가량 늘어난다. 또 한꺼번에 청사 물건이 쏟아지면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반대측은 민간 부문에 대한 지불비용도 기회비용인 만큼 이를 신행정수도 이전보다 비(非)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