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 필수적” 일치/이회창 후보실업기금 2조·중기안정자금 1조 투입/김대중 후보 민·관·정 합동 「구조조정특위」 설치 제안/이인제 후보실업수당·재취업 훈련비 3조 우선 확보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 대선후보 3인은 산업구조조정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외환·금융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처한 근본원인은 과거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의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 요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세부담 과중, 정리해고의 어려움, 출자총액 규제, 기업퇴출제도 등 애로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과정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기본 전제로 고용조건 유연화, 교육·훈련제도의 실효성 제고, 산업단지 조성 등과 미래 유망산업의 창업을 촉진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대량해고의 위험은 축소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금융시장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성업공사의 기능을 활성화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 처리하고 부실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IMF 정국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리해고 허용을 제외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리해고는 현행법 내에서도 회사경영이 어렵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는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량실업 대책으로 「임금채권 보장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별도로 2조원 규모의 「실업대책 특별기금」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하며 어음보험기금, 공제사업기금 등 중소기업 안정자금으로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후보는 구조조정을 크게 ▲부실채권 정리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 제고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추진시킬 계획이다.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성업공사의 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성업공사의 부동산 매입대상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보유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부실채권, 즉 부동산 매각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분할시 분할후 주당 순자산가치 등 비례제도, 주주의 비례적 승계와 채권자 승계요건,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명시하고 인수·합병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매각시 부가세를 10%로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은 기존 법체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해당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으로 이를 보완하고 부총리 산하에 민·관·정 합동의 「기업구조조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선정 및 대상자 선별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원칙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인제 후보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한 우리 경제가 21세기 정보통신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방안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폭넓게 허용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의 노동시장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전국을 연결하는 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별로는 일괄취업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고용창출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량실업에 대비, 실업수당과 재취업 훈련비 및 생활안전기금 등을 예산에서 3조원 가량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온종훈 기자>
◎분석 및 평가/선심성·정치적 해결 강조/중기·벤처기업 육성책도 탁상공론 우려
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등 대선후보 3인은 금융·외환부문의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의 회생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각종 금융세제상의 규제와 기업퇴출제도상의 걸림돌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과정상의 걸림돌을 일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후보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은 초긴축과 저성장을 강요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3후보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방안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IMF관리시대 고통스러운 저성장기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다.
▲구조조정=세후보가 똑같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들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과중한 세부담 완화,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출자총액 규제의 완화 및 양도차익 매각시 부가세 감면, 부실채권정리 기금의 대폭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문제와 관련, 김대중 후보는 반대한 반면 이인제·이회창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안주는 한도에서 도입하겠다고 차별화를 꾀했다.
▲고용조정=각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고용기회의 창출을 통해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감원을 자제하고 대신 임금삭감 등을 통해 실업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방법들이다. 구조변화에는 자본의 이동과 정리해고나 감원이 수반되는 고통이 따른다.
특히 새정부가 창출할 일자리로 한나라당은 5년간 3백만명, 국민회의는 2년반동안 1백만명, 국민신당은 1백만명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IMF가 경제성장률을 2.5%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1백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각 후보들의 일자리대책은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지원에 의한 고용창출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