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개요'를 발간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세외수입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세입 규모는 약 75조원으로 지난해 약 87조원 수준보다 12조원(13.7%)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올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는 교부금과 보조금은 69조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1%였던 재정자립도는 올해 44%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자체 세입에다 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까지 합친 금액을 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6.6%에서 69.2%로 내려앉는다.
지자체 재정자립 기반이 악화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도 올해 78곳으로 지난해보다 4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 관계자는 "종전에 세입 규모를 측정할 때 포함했던 이월금·전입금 등은 실질적 수입이 아니라 이번에 제외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며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 세수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