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에서 `2003년 한ㆍ미 재계회의 미국 백서`를 발표, 한국정부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 상의는 이 백서에서 규제개혁 및 투명성과 관련,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법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현재 8%인 수입차 관세를 낮추고 엔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동차 세제를 전면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험분야도 규제와 세제면에서 모든 보험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ㆍ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회를 맡고 있는 미상의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한ㆍ미 재계간 최대 현안은 한ㆍ미투자협정 체결”이라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자연스럽게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참 회장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DC, 뉴욕 등을 방문 한국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