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강행 처리 수순밟나

이한구(오른쪽 두번째) 국회 예결위원장과 이사철 한나라당, 우제창 민주당, 류근찬 선진과창조의모임 예결위 간사가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민주당 간사가 불참한 채 간사회의를 갖기에 앞서 손을 모으고 원만한 예결위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與 예산안 강행 처리 수순밟나 계수조정소위 첫날 野 불참속 단독 운영홍준표 "9일까지 처리" 소속의원 전원에 서한민주, 보이콧 입장 고수속 막판절충 여지남겨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이한구(오른쪽 두번째) 국회 예결위원장과 이사철 한나라당, 우제창 민주당, 류근찬 선진과창조의모임 예결위 간사가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민주당 간사가 불참한 채 간사회의를 갖기에 앞서 손을 모으고 원만한 예결위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방침은 실행카드인가 엄포용인가.' 한나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감시한 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면돌파 수순 밟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1일 민주당의 불참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계수조정소위 운영을 강행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연말 비상국회 운영관련 서한'에서 "계속되는 민주당의 예산 어깃장과 떼쓰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은 올해 12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당론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주 중으로 예산안과 부수법안들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의 박희태 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줄곧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입장을 밝히며 국민이 원내 의석 172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법안 처리시기까지 늦추며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등 야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의 키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해 한나라당 입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위기관리 대책예산을 반영한 재수정 예산안을 내놓지 않는 한 계수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계수조정심사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9일 예산안 강행처리라는 무리수를 두기는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강공을 선택할 경우 당분간 여야 간 극한대결을 불러와 시급한 경제 살리기 및 민생법안 처리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의 부담을 벗기가 쉽지 않다.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창조의 모임 측 협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일단 이날 소위 개회에는 동참했으나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참여하겠지만 오늘은 민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퇴장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단독 예산처리 반대론이 만만찮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당 소속 3선 의원 16명이 모인 오찬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예산안 및 관련 법안,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한꺼번에 힘으로 밀면 안 된다"며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은 접점을 찾아 일부 양보해 야당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절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막판 절충에 나설 여지는 남아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우선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실력저지하기보다는 한나라당과 빅딜을 통해 실익을 얻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