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이나 NGO(비정부기구), 일부 언론 등이 서로 다른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해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비정규직 개념은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됐으며 통계청이 이에 따라 연 1회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정,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비정규직 개념은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거나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 파견.용역.특수고용.가내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32.2%, 여성의 43.7%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노조나 NGO, 일부 언론 등은 매월 발표되는 통계청 고용동향의 임시.일용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추산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렇게 추산하면 6월말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8.5%로 올라간다.
재경부 이호승 인력개발과장은 "매월 고용통계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퇴직금 및 수당 지급여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지 여부를 토대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과는 다르다"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정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말했다.
통계청 최연옥 고용복지통계과장은 "고용통계 중 상용.임시.일용 근로자의 분류는 복잡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형태를 토대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는 2001년 이후분밖에 없지만 상용.임시.일용 근로자는 69년께부터 시계열자료가 축적돼 왔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노동계 등에서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