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화물연대에 추가 보조금 없다"
원칙 준수하고 불법에 대해 단호한 조치"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은 개념 모르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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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화물연대 등을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은 없다고 밝혔다.
또 신자유주의 대한 비판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따른 허구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21일 오전 재경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두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도적 보완을 했으며 연간 7천200억원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연간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더이상 보조금을 확대해 재정을 악화시킬 수는 없다"면서 "화물연대와의 마찰로 재정건전성이 타격을 입거나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어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모여 화물연대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하고 "대화는 계속 하겠지만 반드시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불법에 대해서는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악의 경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수송에 큰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신자유주라고 공격하는 것은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있는데 따른 허구"라고 지적하고 "이는 세계 어느나라 경제도 신자유주의한 쪽으로만 기울어진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나라별로 정도의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또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대단히중요하다"면서 "국가와 기업은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부로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는 분명히 개방경제와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입력시간 : 2005/10/21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