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는 30일 정부 발표에 대해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국민 여론을 따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에게 계속 막연한 심리를갖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그러나 "`6억원 이하'라는 것은 강남을 기준으로 한 설정"이라며 "우선 강남의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강남북 격차도 줄어든 상태에서 서민층을 설정해야하는데 `6억원 이하'가 서민이라는 설정에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공시지가 6억원이면 시가로 10억원이라는 얘긴데 강남 일부 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얼마나 되겠느냐"며 "강남 일부 지역 주민 외엔 혜택을 거의 못보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국장은 "정부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사실상 부동산 세제 문제에서 찾고 이번대책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한마디로 실망적"이라며 "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현진권 사무총장은 "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등 특정층에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역시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날 발표를 접한 네티즌들 역시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아이디(이용자신분) `bestdeal'의 네티즌은 "이번 발표는 이미 대폭 오른 재산세는 그대로 가고 앞으로도 계속 재산세를 올리되 그 폭만 조금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실제로 국민에겐 인하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ndlclfrhd'라는 누리꾼도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고 3억 이하는 대다수 서민들"이라며 "서민과 중상층의 구분도 못하는 정부라면 다음 선거에서 또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