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가 아닌 주요 금리의 바스켓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최근 CD금리 급등의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CD금리를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유지할 경우에라도 시장 상황이 CD금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가 8개월 연속 동결됐음에도 경기회복을 타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CD금리는 지난 9월9일 2.57%에서 지난 12일 현재 2.81%로 0.24%포인트 상승했고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도 지난해 8월대비 1.02%포인트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CD금리 등 시중금리의 상승은 우선 가계신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0.59%에서 8월 0.67%까지 상승했다. 기업 또한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자보상비율 0%미만인 기업은 지난해 상반기 20.7%에서 올 상반기 28.0%로 늘었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CD금리의 상승은 CD의 주수요처인 MMF의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에다 CD금리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겹치며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CD금리 급등에 대응책으로 우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요국 금리 인상시기를 감안해 내외금리 차이의 확대를 막아 달러 유입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너무 빠른 유동성 흡수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에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원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가계에도 가계부채조정프로그램 및 부채 만기구조 장기화 지원 등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아울러 변동금리 결정구조의 변경과 CD금리에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등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검토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CD 금리보다는 여러 금리를 조합한 바스켓식의 결정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관계기관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