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7일] 기업투자 살리기에 팔 걷고 나선 정부

기업의 투자확대를 독려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져 주목된다. 총리실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섰고 그 방식도 재계 전체를 상대로 한 촉구는 물론이고 개별 기업과의 1대1 회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당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투자촉구 발언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진 것이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국내에서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10개 대기업 경영진을 개별적으로 만나 기업의 경영애로 요인을 듣고 경제회복을 위해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수석은 중견기업^중소기업 대표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호암상 시상식에서 삼성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또 박영준 국무차장은‘정부가 재정으로 기업의 부도·파산을 막아줬는데 기업의 역할이 미진하다’며 투자와 고용창출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의 투자확대를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출과 유동성공급을 확대해 경기 악화를 막았지만 마냥 여기에 기댈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출구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재정건전성악화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돈을 풀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예산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 투입여력도 약해졌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민간부문이 살아나야하며 그중에서도 기업투자가 관건이다. 투자가 일어나야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 경제회복을 기대할수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기위해 다음달 초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완화등을 골자로한 기업환경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관합동회의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열려 투자활성화 문제가 논의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성과를 거둬야한다. 그러자면 정부의 효과적인 투자 촉진책과 기업들의 투자 약속 실천이 뒤따라야한다. 투자는 당장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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