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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6년간 12억 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8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농친청이 내부감사한 결과 연구비 부당 사용 건수는 617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 금액으로는 총 12억4,500만 원으로 연평균 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한 건당 연구비 유용 금액이 200만 원이 넘은 셈이다.
사례별로 보면 ▦과제와 관련 없는 곳에 1,200만 원 사용한 경우 ▦230만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 ▦출장하지 않고 출장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 ▦미시공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고 지급 받은 경우 등이 있다.
6,000만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국내 신품종 경남권 우량묘 증식, 공급 및 재배단지 조성” 과제에서는 5,300만 원이 부당하게 사용돼 전액 회수된 적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부당한 연구비 사용은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부실한 연구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회수도 좋지만 사전에 이런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