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동시에 안정을 취하는 「제3의 길」은 없는가.지난 22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11개 좌파정권 재무장관회의는 제3의 길이 아직도 안개속 미로에 있음을 보여준 회의였다.
이날 유럽 재무장관들은 「새로운 유럽의 길」이라는 성명을 통해 『유럽 사회민주 정당의 중심목표는 완전고용의 실현』이라고 강조, EU 차원의 성장 우위 경제정책을 예고했다.
이들은 특히 유럽의 대량 실업자들이 다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개발하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도록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단체, 노조의 발언권 강화 및 거시경제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체로 좌파적 정치이념이 적극 반영된 이 성명은 그러나 고용문제에만 촛점을 맞췄을 뿐 구체적인 정책 공조에서는 정부들간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선 장관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해 성장과 고용 문제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물가안정을 추구토록 촉구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적자 삭감을 요구하는 유러화 안정화정책의 원칙을 인정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정부지출이 필요하다는 오스카 라퐁텐 독일 재무장관의 대규모 고용창출 정책은 사실상 거부됐다.
대신 재무장관들은 ECB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책결정 내용을 재무장관에 보고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ECB의 독립성 문제를 피해나갔다.
성명에서는 이밖에도 유러화와 달러 등 주요 통화간 환율목표대를 설정하자는 라퐁텐 장관의 주장은 물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EU차원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의 요청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 각국 재무장관들의 이견이 적지않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러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주장한 관세조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방 선진 7개국(G7)내 EU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 이번 회의는 내년 상반기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좌파 정부가 20여년만에 차음으로 정책공조를 모색,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문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