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개설한 `부동산 정책, 희망의 백년대계' 사이트에는 18일 오전까지 각각 300건 이상의 백가쟁명식 의견이 줄을 이었다.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은 "이 기회에 혁명을 해야 한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빠져라" 등 감정적인 짧은 댓글에서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을 번호를 매겨가며 조목조목 나열하는 학구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내용도 현재 부동산 관련 중과세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 윤곽이 드러난 정부의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그러나 사회계층간 의견이 갈린 가운데에도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하는 감정적인 글은 비교적 자제하는 등 성숙한 모습이다.
게시판에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빼야 한다"(solitaryjang) "1가구 2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차별 과세를 해야 한다"(보희) 등 분양가공개와 양도세 중과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또 "고가주택 6억원은 너무 낮다. 최소 10억원으로는 높여야 한다. 중산층이 부담스러우면 누가 이 나라를 지탱할 것인가"(iabatar) "빈민층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 잘내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으니 어이가 없다"(scoobie)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섞인 글도 눈에 띄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섰다.
"이 기회에 더이상 부동산 투기가 일어지 않도록 해야 한다"(비타500), "정의가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별의왕자) 등 정부의 초고강도 대책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극과 극이 아닌 중용이 필요하다"(하이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라"(박재홍) 등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교차했다.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당초 공언한대로 어떻게 이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 실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