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봉사" 온라인행정 확산美,英 등 선진권 이어 亞각국도 속속 동참>>관련기사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 정부들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4시간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미국을 비롯 세계 각국이 앞 다퉈 시행하고, 시행하려는 전자정부 행정 서비스의 지향점이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권은 물론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제3세계권까지 동참할 태세다.
전자 정부 추진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백악관이 직접 챙기며 1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인터넷을 통한 정부와 국민들간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각 주정부들도 따라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뉴올리안즈에서는 지역내 10대 현상범의 사진과 개인신상 자료를 경찰이 컴퓨터에 입력, 시민들은 이를 열람해 필요시 경찰에 직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아리조나주의 '퀵 코트'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람들이 비싼 자문료를 내지 않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한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200여개의 중앙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과 482개의 지방 정부 기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게 된다.
신규 사업의 경우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단 한장만 작성해 제출해도 관련 정부 기관 20여 군데로 자동 발송되는 등 현재의 복잡한 행정절차들을 클릭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자정부의 장점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함과 편리함을 꼽고 있다. 정부의 주고객인 국민의 편의를 돕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 이외에도 비용절감효과 또한 뒤따르는 부수적 효과다.
한 예로 미국 아리조나주에서는 전체 자동차 등록중 15%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 연간 2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전자정부의 개념은 비단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간(G2B)에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의사소통 역시 큰 부문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이 일반 시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전기세 등을 온라인상에서 납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절세 효과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또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기업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정부는 더욱 싼값에 편리하게 물건을 살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전자정부의 도입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전자정부의 핵심과제는 '기술'적 문제라기 보단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선진화된 정치의식이 우선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국가 행정이나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면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또 보안상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납세 등 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번호 등 주요 개인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익혀야 하는데다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마저 안게 되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 시민 누구나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