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제를 개편, 국내 기업에게도 외자기업과 똑 같은 소득세를 부과한다.
중국 재정부의 진런칭(金人慶) 부장은 지난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장 개방 심화로 내자기업의 세수부담이 외자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한데다 이는 WTO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현행 기업소득세제를 개혁해 통일된 세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의 명목상 세율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자기업이 세수 우대를 받아왔다.
진 부장은 또 “사회투자 확대와 기업의 활력 및 경쟁력 증강, 내수 촉진과 경제의 자주적 성장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생산형 부가가치세를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재정의 일시적 수입감소는 감당해야 한다고 진 부장은 강조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