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일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주재하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은 7월20일 이전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면서 "올해 말 안에 추경예산을 집행해서 가장 적시적소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걸 이번 추경 수립에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6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당정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 및 경영 곤란 병원에 각각 손실 보조와 운영자금 지원, 관광 업계 중소기업 수출기업 자금지원, 2016년 예산안에 중장기대책 반영 등 방향을 제시했다.
가뭄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붕괴 위험지역 정비 지원, 수급안정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근로 취약층의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1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인 세출항목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와 가뭄이 절반 정도 되고 서민생활에 1조원, 나머지 2조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정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총괄적인 재정 확대를 세부적으로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규모 추경보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새정연은 (당정 협의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경 규모의 적정성과 내용 면에서는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우리 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메르스와 가뭄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기부양용으로 혈세가 눈먼 돈처럼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