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광고총량제란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이나 횟수는 방송사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상파들은 마음대로 광고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가가 높은 예능 프로그램 광고만 늘리려고 덤벼들 것이다. 게다가 방통위는 지상파에 간접·가상광고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공영방송이 TV홈쇼핑 흉내를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 발전과 규제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얘기다. 똑같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광고유인 효과가 큰 지상파 방송으로만 물량이 쏠릴 게 분명하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의 81.7%가 다른 매체의 광고비를 지상파로 돌리겠다는 설문 결과도 나와 있다. 이러니 방통위가 시장의 파이를 늘리기보다 지상파 방송만 챙긴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다. 지상파는 갈수록 쪼그라든 광고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일찍부터 광고총량제 도입에 목을 맸다. 하지만 방송사의 경영위기가 방만한 경영구조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상파에서 퇴짜 맞은 프로그램이 다른 케이블채널에서 대박을 터뜨린 사례도 많다. 시청자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경영방식을 바로잡기는커녕 광고 몰아주기로 지상파의 비위나 맞추겠다니 한심한 일이다.
광고총량제가 방송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상파가 광고를 더 붙이겠다며 인기몰이에 나서다 보면 시청률 지상주의는 더욱 활개치고 억지로 광고를 지켜봐야 하는 시청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이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과 신문·잡지 등 국내 미디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방통위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숨겨진 의도라도 있는가. 국내 미디어 환경을 뿌리째 뒤흔드는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