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상당수의 현지진출 한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중국이 올해부터 노동계약법ㆍ기업소득세법ㆍ순환경제법 등 기업규제 법률 등을 무더기로 쏟아내자 경영비용 증가로 상당수 기업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그동안 묵인돼온 노동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키려니 경영비용 부담이 많게는 50%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빈부격차 해소와 조화사회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아 새삼 자국의 노동자 권익보호에 까다로워진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철수에 복잡한 청산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감면 받은 소득세와 토지사용료 등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기간도 1~2년씩 걸리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무단철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유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야반도주’를 비롯한 무단철수는 우리 경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중국 은행들이 나머지 한국 업체들에 대해 대출을 거부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조기 회수를 강요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우리 기업인이 중국 노동자나 채권자에게 감금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말부터 많아지기 시작한 파업도 기존 직장에서 노동법 준수 등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월 춘제 연휴 때 귀향했다가 이직하려는 중국 근로자의 전략으로 보인다. 갈수록 인력난이 심해지는 중국진출 국내 기업들 사이에 3월 위기설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무단철수로 한중 양국의 통상마찰이 야기되지 않도록 중국과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청산절차 간소화가 절실한 것이다. 또한 중국 내 한계기업들의 업종전환이 쉬워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관련 정보와 자금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중소기업의 현안은 체불임금 지급이고 외국계 중소기업의 현안은 노동법 준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최근의 중국 내 기업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홍콩이나 대만ㆍ일본 기업 등도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이 틈새를 파고들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급변하는 중국의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