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 현재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구로 개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진우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은 노사 및 북핵위기로 인한 경기위축에 더해 비현실적인 행정규제가 많아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규제개혁위는 지난 98년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문제를 종합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부부처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 개정ㆍ철폐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통제위주의 정책수단이었던 규제를 기업가들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ㆍ객관화 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때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