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폐지되고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며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또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가 신설되며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하나로 통합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새출발 한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차관급 정무직을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2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해 주택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대신 여성부와 청소년위를 통합, 차관급 청소년위원장 자리를 없애 정무직 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우정본부를 우정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 직위로 격상시키려고 논의해왔던 것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장관급 격상과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기상청장과 통계청장의 차관급 격상, 차관급인 방위사업청 신설 등으로 정무직 고위직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회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기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마쳤다. 이는 노동부는 노사문제 조정보다는 고용 업무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문화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거국적 지원의지를 담기 위해서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장ㆍ차관급 정원은 현재 137명(장관급 40명, 차관급 97명)으로 지난 정권 말인 2002년 당시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31명(29.2%)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