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사업 중 신형 화생방정찰차, 차기 소부대 무전기, 공중통제기 표적측정장비 등 총 11개 사업을 민간업체로 이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금액으로는 총 6조5,600억원에 달한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에 따르면 방사청과 국방부ㆍ지식경제부 등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3개 ADD 주관사업을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방사청은 그 중 85% 수준인 11개 사업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이번 민간이관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계획에 따르면 즉시 민간이관 사업으로는 ▦신형 화생방정찰차 ▦차기 소부대 무전기 ▦신경작용제 예방패치 ▦공중통제기 표적측정장비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 ▦능동 전자파 기만기 등 총 6개다.
또 ▦한국형 공격헬기 ▦보라매 사업(차세대 다목적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탐색개발이 끝나고 체계개발에 들어갈 때 민간이 주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1년 착수 예정인 ▦차기 군단정찰용 UAV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차기 대포병탐지 레이더 사업은 업체 전환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다만 지난 2010년도에 착수해 업체와 계약이 완료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는 현 개발체계를 유지해 ADD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전력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했으며 원가제도 개선 등 방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투명한 방산수요 관리를 위해 무기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차원의 '소요검증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군수지원 분야의 민간위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방사청은 업체로 사업을 전환할 때도 사업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ADD가 핵심기술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앞으로 2012년 이후 착수하는 일반전력 분야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업체가 주도하도록 해 현재 약 60% 수준의 업체주도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약 7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외에 방사청은 ADD 기능재편의 경우 앞으로는 일반무기 개발보다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핵심전력 무기체계나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 인력구조에 기초과학 분야 및 박사급 연구인력 비중을 점차 확대해 핵심연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민간 방산업체의 무기 체계 및 연구개발이 훨씬 활기를 띨 것으로 방산업계와 군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