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연합뉴스와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일성으로 밝힌 `시장친화적 정책추진'의 의미는.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준다는 의미다. 이를위해 기존의 개방기조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확대할 생각이다. 당연히 완화됐어야 할 규제중 아직 안된 것도 있고 `덩어리 규제'도 많이 남아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과감히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거시정책기조를 두고 한은과 재경부가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기문제는 1.4분기 실적을 보아가며 부문별로 문제가 있을 경우 미세조정할생각이다. 금리문제는 한은 총재가 얘기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금리문제 등을 거론하는데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을 거쳐야 할 사안을 여과없이 공개하거나 언급하는 것을싫어한다. 내가 부총리를 하는 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반드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할 것이다.
공정위가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제사범 조사는 기존 검찰권 행사와 달리 특유의 영역이있다.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지휘명령권이 검찰로 가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위가 나름의 조사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이닉스 등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입장은.
▲부실기업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채권단 관계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는 당위성도 있지만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빨리해야 한다고 본다.
조흥은행과 우리금융 등 은행민영화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이들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주식시장과 연관이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경기전망은 어떻게 보나.
▲올해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반기에 가서는 물가문제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물가는 인플레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경기 과열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과열문제는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거되면 증시로 유동자금이 몰릴것이며 증시가 좋아지면 부동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공적자금 손실추정과 상환대책은.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월까지 손실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회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산정은 경제상황 또는 증시와 밀접한 연관이있다. 따라서 손실규모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야당이 예보채 차환발행과 국정조사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당초 공적자금 투입 당시 국회 동의를 거친 만큼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차환발행에 동의해주고 추후 국정조사를 하거나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다루면 되지 않겠는가.
재계에서 대선후보들의 경제관련 공약을 평가한다는데.
▲평가가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진다면 승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친기업적 발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