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환경적, 공동체적 요소가 모두 조화를 이뤄야만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미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연구센터(CEEP) 왕영두 교수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도시개발에 나설 경우 곧 한계에 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 델라웨어주 웰밍턴시에 위치한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연구센터는 도시ㆍ환경분야의 정책 연구기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왕 교수는 “미국 내 각 주들도 도시개발정책을 결정하는데 경제적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개발이 되풀이 되면 미래의 세대들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정책의 근간도 결국 국토 및 도시개발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왕 교수의 설명. 도심 기능을 잃은 대도시지역이 재개발되는 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이익 극대화만을 노리는 민간개발에만 맡겨질 경우 지속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현명한 성장`은 집중화를 피하면서 집적화시키는 도시개발정책”이라며“분산현상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결과적으로 기간시설 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도 도시확장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도심 기능을 높이고 교통체계를 효율화하는 장기적인 도시확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은 민간개발에 의존하기 쉽고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적 효과만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주법에 따라 지자체들이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수립 권한을 갖고 있다.
그는 “경제성에 치중한 도시계획으로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가 얽힌 공동체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견제할 학계, 시민단체 등의 감시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