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전혀 반대 않는다"
암참 "현재 진행 국세청 조사 한국입장 존중""여론 재판식으로 가면 안된다" 우려 전달도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다만 투자환경에 비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한국정부가 일관성 있는 목소리로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진행시키고 있는 외국계 투기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재 암참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겠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커다란 정책원칙'으로 확고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반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암참은 성명서에서 "막대한 이윤에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데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이 같은 과세는 한국의 세법뿐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 원칙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복잡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참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의 세무조사와 관련, 정부가 여론에만 신경을 써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암참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국내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ㆍ규율ㆍ협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다"며 "국세청이 한국기업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참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청와대나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한 바가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외국계 펀드의 세무조사에 대한 항의서한도 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