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엔 ‘법인세’ 엇박자
정부 “세수확보 위해 법인세 인상만이 대안”우리당 “내린지 1년만에 또 올리는 것 부적절”소주·LNG세율 인상 무산 이어 시각차 여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세수부족에 대한 해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소주 LNG(액화천연가스)세율 인상을 추진하다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엔 '법인세 인상'을 놓고 당정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30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금정책을 충분히 실행하지도 않은 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지난 29일 “법인세 인상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고 전제하며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지는 가시적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말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뜻에 내비친 데 대한 당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하한지 1년도 안돼 재인상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오영식 대변인도 "당내에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부족을 해결해야지 법인세 조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리당 일각에서도 법인세 인상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복지 예산 증대와 국방비 증가 등으로 세출은 아무리 줄인다 해도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법인세 인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수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확보가 필요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를 감안한다면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손대는 편이 낫다"며 "따라서 직접세 중 법인세 인상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전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저항 측면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부담이 적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30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