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대 국회 파행 마감

17대 국회가 29일 4년간 임기를 파행 속에 마감했다. 17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야권이 쇠고기 파문의 선결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불응,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17대 국회는 임기 중 정치개혁과 행정수도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논의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나 막판에는 여야 간 정쟁에 매몰돼 민생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들었다. 17대 국회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은 총 6,387건으로 16대 국회의 1,912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법안 가결률은 21.2%(1,351건)에 그쳐 5대 국회의 1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18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6월5일 오전10시 개원 국회를 소집, 의장단을 선출한 뒤 오후2시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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