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결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한 각 부처 업무보고를 4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종결했다.남북정상회담 준비 관계로 겨를이 없는 통일부를 제외한 17개 중앙부처와 5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金대통령에게 새천년 국정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추진 계획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시했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각 부처의 국정개혁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이번 보고를 통해 金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계속해온 부처 업무보고의 완전한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朴 대변인은 이어 『이번 업무보고는 전문가와 시민도 참여토록 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박태준(朴泰俊) 총리가 항상 의견을 개진토록 한점도 특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는 金 대통령의 유럽 순방으로 인해 2월말에 중단됐다가 3월 20일 재개됐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관권 선거 공세로 인해 다시 열흘만에 중단됐다가 총선 후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일부 부처의 경우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미흡, 대처 소홀 등의 이유로 金 대통령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특히 유럽순방후 첫 보고를 한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은 총선과정에서 야당의 「국부유출」, 「국가부채」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金대통령으로부터 거의 「경질 수준」의 질책을 받는 수모를 겪었으며 다음 개각때 거취가 주목된다. 교육부도 보고 바로 전날인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도 불구, 이에 대한 보고를 빠뜨렸다가 金 대통령의 노여움을 샀다. 반면 金 대통령은 행자부 보고때 『보고 내용이 대단히 유익하고 창의적』이라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최인기(崔仁基) 장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것으로 본다』고 신뢰감을 표시하는 등 질책과 칭찬을 적절히 섞어 각 부처를 통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산자부 보고에서는 『무역흑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산업으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를 하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인구 해소를 위해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처의 특성에 맞도록 주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金 대통령은 오는 남북 정상회담(6월12~14일)이후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국 16개 시·도를 차례로 방문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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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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