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과 관련해 "단기적 시각으로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며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 기업이 잘못하는 건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상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이날 관련법안에 대해 "백 걸음을 가야 한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라며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정말 쟁점이 많고 대단히 복잡한 법률이라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이 항목, 저 항목 핀셋으로 뽑듯 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공정거래법 중 기업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부분은 어디를 봐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정부에 주문한 데 발맞춰 창조경제 프로그램·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 종합적 투자촉진계획을 서둘러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의 고용 진흥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 의욕을 고취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기업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