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97년 러시아…올해 시리아·이집트와 체결
북한이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0년대 후반 러시아 등 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덴마크 등 16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각각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8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북한이 97년 9월 러시아를 시작으로 루마니아·불가리아에 이어 올해 시리아·이집트와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96년 9월 덴마크와 투자보장협정을 처음 맺은 이후 나이지리아· 러시아·이집트 등 16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투자 가능성이 높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과는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의 협정체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KOTRA는 분석했다.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KOTRA는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1장12조)에 기술돼 있어 구체적 논의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KOTRA는 이어 『남북간 투자보장협정에는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하고 분쟁해결방식이 제3국의 중재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CSID)의 국제적 협약에 따르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2000/08/08 17:30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