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최대의 불황으로 불리우는 경제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일본 양대 도시인 도쿄와 오사카가 디폴트(대외채무 지불유예) 위기에 몰리고 있다.두 도시의 98 회계연도(98년4월~99년3월) 세입은 10% 이상 줄어든데다 99년도에도 유사한 수준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4일 『지방정부들의 미결제 채무 규모가 45조1,000억으로 90년대 초반부터 2배 이상 늘었다』며 『단기채무만 30조엔 달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지방채 가운데 도쿄와 오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도쿄가 98년도에 1,000억엔(8억5,000만달러), 오사카가 170억엔 등 20년만에 최초로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4일자에서 일본 자금운영국이 두 도시의 재정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사카현의 재정담당자인 하시모토 마사시는 『중앙정부의 1,800억엔 자금투입으로 간신히 지방채에 대한 디폴트를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쿄 역시 중앙정부가 시(市)를 대신해 세정과 정책을 운영하는 수치스런 상황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두 도시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철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일본경제 침체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는 99년도 공공사업 예산중 3,000억엔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23일 각의에서 국내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99년도에 20조엔 규모의 공공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도쿄와 오사카 지방정부가 예산을 줄이거나 공공사업 착수를 철회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경기회복 의지를 꺽어버리는 악재로 작용, 경기를 더욱 얼어붇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