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 막아라" 노ㆍ사ㆍ정 머리 맞댄다
노총 제의로 특위구성…28일 상무위서 논의
국내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산업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ㆍ정부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24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국노총이 제안한 제조업공동화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에 경총과 정부가 동의, 오는 28일 상무위원회가 열린다. 노사정위는 상무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면 특별위원회 설치, 후속 과제 등을 29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그동안 몇 차례 만남을 갖고 경기불황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심각해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문제를 개별사업장 차원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 셈이다.
재계는 각종 규제 해제 및 완화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구속력 있는 공동화방지대책만 마련되면 임금 동결 내지 인상자제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9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제조업산업공동화특위 구성이 확정되면 내년 초께 특위가 본격 설치돼 원산지표시 강화, 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 등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에 나서는 것은 2월8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아직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다는 점과 합의안을 마련해도 실제로 일선 산업현장까지 파급될지 여부는 과제로 남아 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12-24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