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 시대' 활짝 열린다
정부 대규모 경협추진·기업도 대북사업 강화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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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북핵 6자 회담 타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남북한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개성공단 확대를 요청하는 등 대북 사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담 타결 하루 만에 북한과 미국이 핵 폐기와 경수로 지원 순서를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갈등 소지가 남아 대규모 대북경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그동안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라는) 가정하에 마련돼온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규모 경제협력을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북방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에 가입하고 북일 수교까지 이뤄질 경우 (북한 특수를 따내기 위한) 경쟁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대북 경협 프로젝트의 진도와 관련해 "전체적인 윤곽이 일차 완성된 상태로 사업별로는 중간단계의 검토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협력 ▦철도 현대화 ▦백두산 관광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공동 영농단지 개발 ▦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 남북 공동 7대 신동력 사업을 산업 전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1ㆍ2차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도 급진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북한에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며 이 점에서는 한국 정부에 체계적인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는 6,400억원으로 잠정 책정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팀장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풀릴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에너지ㆍ교통 등의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북한 경제가 연평균 8%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해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팀장은 특히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맺고 북한이 국제금융무대에 진출할 경우 연간 30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관광사업과 통신ㆍ에너지 협력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외교성 성명을 통해 선 경수로 지원 후 핵 폐기를 주장, 미국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않는 한 대북 경협은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경협의 속도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도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09/20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