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경제 성장·정체 그리고 미래

■하룻밤에 읽는 이야기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30여년간 연평균 8퍼센트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고 G20에 포함될 정도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다. 이 책은 지난 반세기의 한국경제를 회고하고, 그 속에서 미래를 위한 새 실마리를 찾아 재도약 하자고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보릿고개는 사라졌고 쌀 자급자족이 가능해졌으며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도 대기업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수출실적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한 지 5년 만인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000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3저 호황은 성장, 경상수지 흑자, 물가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이어졌다. 마침 1986년 아시안경기대회 개최, 1988년 국제올림픽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고조됐다. 하지만 1997년 초부터 경제위기의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철강공장 건설에 무려 5조원을 쏟아 부은 한보그룹에 이어 삼미, 진로, 대농, 기아그룹이 부도를 맞았다. 결국 IMF원조를 받게 됐고 잘나가는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의 위기 상황으로 몰렸다. 노동법 개정과 함께 재벌, 금융,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실업자가 쏟아졌다. 정부는 실업자 해소를 위해 기업과 공공부문에 계약직, 비정규직의 채용을 권장하고 나섰지만 비정규직만 급속도로 증가했을 뿐 좋은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았다. 직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져 소득양극화가 나타났다. 우리 경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동안 외환위기는 어렵게 극복했지만 두 자릿수의 청년 실업률에 장년과 노년층의 일자리 부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신빈곤층이 늘어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자들은 주류 경제학이 이런 한국경제의 도약과 정체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각에 기초한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간의 역학관계를 통해 경제의 추세전환을 규명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또 서구 선진국들이 수정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경제의 정치화, 경제의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도 정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새 경제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운 한국경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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