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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16일] PSI 수수께끼
홍병문 정치부기자 hbm@sed.co.kr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PSI 전면 가입을 두고 보여온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의혹의 눈길마저 보내고 있다.
PSI란 자국 영해에서 핵 물질 등 WMD로 의심되는 물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검문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시작한 이 국제협력체제에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권 당시 PSI 가입이 거론되긴 했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면 가입을 유보하고 일부 항목에만 참여하고 있다. 보류했던 PSI 전면 가입 문제를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다시 꺼내는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 시점 전후로 정부가 PSI 카드를 거론하면서 보였던 모습을 따져보면 마치 수수께끼 같다. 해당 부처인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PSI 가입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과는 큰 흐름상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혀 왔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미 가입의 득실을 따져보며 고려를 해 왔던 사안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채찍으로 거론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PSI에 가입한 이후 대북 제재 실효성은 어떨까. 외교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우리 영해로 버젓이 항해하는 그런 우둔한 행동을 할 리 없다는 명쾌한 논리를 들어 실효성 자체도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 듯 4일 국회에서 “PSI에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니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대북 제재 효과도 크지 않고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 일환도 아닌 PSI 전면가입을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그렇게 고집하는 것일까.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의 설명은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의 힌트가 된다. 그는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거스르기 힘든 물줄기며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PSI 가입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배경으로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짙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남북문제는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빼놓고는 풀 수 없는 숙제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수는 북한이다. 북한의 반응과 남북 간의 경색된 현재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PSI가 남북문제를 푸는 과정의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키우기 위한 수순만으로 선택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줄다리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언젠가는 PSI란 거대한 국제적 흐름에 올라타야겠지만 그 시점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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