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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일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소프트웨어(SW)진흥법의 부작용을 지적한 서울경제신문 보도기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해명자료 때문이다.
서울경제는 3일자로 중소 SI업체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입찰을 제한한 SW진흥법이 시행 1년 만에 뜻밖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래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문제는 이 해명자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대형 SI업체의 공공 부문 수주가 전무하다는 보도내용은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규제원칙이 긍정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내놓은 자료는 얼핏 봐도 현실과 다른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한 예로 지난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 부문 수주실적이 7,046억원에 달한다는 대목이다. 미래부는 이중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2,938억원이고 나머지 SW 개발·구축 사업은 4,1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대기업 SI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것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대기업 SI들이 수주했다는 SW 개발·구축 사업은 국방이나 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예외사업'에 해당된다. 대기업 SI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SI들은 애초부터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입찰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법 시행 이후 대기업 SI들의 공공 부문 수주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SW법이 대기업 SI들의 공공시장 진출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펄펄 뛰며 내놓은 자료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더구나 법 시행 1년 만에 해외 곳곳에서 국내 대기업 SI들이 눈앞의 수주 기회를 놓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미래부는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SW진흥법 시행으로 대기업 SI들의 해외진출길이 막히고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미래부에 전달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래저래 미래부는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