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우선과제는 '시장기능 중심 경제정책'국내 최고경영자들은 공공 부문, 노동 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장 미비하다고 보고 차기 정부가 우선 해결할 과제로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정책 ▦규제완화 ▦신노사문화 정착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미진한 개혁대상으로 공공 부문이 54.5%, 노동 부문이 35.8%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노동 부문에 대한 개혁이 미진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26.4%에서 35.8%로 9.4%포인트 증가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노조 등의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경영진들은 구조조정시 가장 애로가 되는 요인으로 60.2%가 노조의 반대에 따른 노사갈등을 뽑았다.
이 역시 지난해의 33.3%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올해 노사갈등이 더욱 심해져 구조조정 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차원의 제도 및 지원 미흡도 27.6%로 나와 정부와 노동의 개혁이 가장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는 38.9%가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정책 확립' '규제완화(25.0%)' '신노사문화의 정착과 노동생산성 제고(22.2%)' '투자규모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의 수립(13.9%)' 등의 순이었다.
힌편 현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는 51.5%가 '그저 그렇다', 34.3%가 '대체로 긍정적', 2.1%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금융 부문 개혁이 가장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최인철기자
